AI 분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삭제 지원에 나서고, 관련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해 7월 스토킹범죄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유포, 신원 도용 등 온라인 스토킹 행위가 처벌 대상에 추가되면서, 빠르게 확산되는 온라인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다. 새로운 법안은 국가가 피해자의 개인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스토킹 행위자에게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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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3
• 내용: )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의 이름ㆍ명칭ㆍ사진
• 효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ㆍ확산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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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피해자의 피해 정보 삭제를 지원하는 비용이 발생하며, 이러한 비용은 스토킹행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의 빠른 전파·확산 특징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에 따른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 신원 사칭 등)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피해 정보의 신속한 삭제 지원을 통해 온라인 스토킹으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