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제약 성년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법안

정부가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각종 자격 취득과 직업 활동을 제한하는 법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피한정후견인의 능력 정도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직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까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 3개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삭제해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제한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