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이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지원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급여, 수당, 복리후생 등 운영비용이 증가하여 경영 부담이 커진다.

사회 영향: 현행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가사사용인이 노동시간,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게 되어 근로자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의 차별적 근로조건이 개선되어 취약 근로자의 기본적 노동권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