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사용자의 법적 책임 범위 확대로 인해 근로조건 개선, 임금 지급, 보험료 납부 등 관련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플랫폼 기업, 하청업체 등 간접 고용 형태의 사업자들이 추가 비용 부담을 직면하게 된다.

사회 영향: 근로자성 판단의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함으로써 형식적 분류로 인해 법의 보호에서 제외되던 노무제공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간접 사용자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일하는 사람의 법적 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