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도급이나 프리랜서 계약으로 위장된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성 입증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도급·위탁·프리랜서 등으로 위장된 고용관계에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하여 관련 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플랫폼 경제, 배송, 돌봄 등 비정규직 활용이 많은 산업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의 보호범위에서 벗어난 광범위한 노동자들이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최저임금, 근로시간, 안전보건 등의 기본적 노동권이 확대된다. 노무제공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져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노동 분쟁 해결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