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촬영물 영리 반포,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강하게 처벌 정부가 성적 촬영물이나 조작된 영상물을 돈을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인터넷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온라인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에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오프라인 판매 등도 불법성과 위험성이 동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영상물뿐 아니라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허위 영상물까지 포함해 처벌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