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에 기금 신설로 지원.

[배경]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현재의 대출 중심 지원으로는 규모가 제한적이고 금융규제로 인해 충분한 자금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내용]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여 기금채권 발행, 정부 보증, 출자 등 다양한 금융지원 수단을 활용하고,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심의하며, 금융규제 예외와 책임 면제 조항을 포함한다. [기대효과]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공급으로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 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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