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취업제한 조항 13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파산 선고를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없애기로 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은 파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업제한을 금지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관련 13개 법률에서는 여전히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명시해왔다. 코로나19로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이 같은 차별적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산으로 인한 취업 제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파산자들의 사회복귀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