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수사·기소 권한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광범위하게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는 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 등 특정 직책자에 한해서만 진행할 수 있어 불일치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 범위를 통일하고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확대하며 검사의 연임 제한을 폐지해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 감시에 대한 법원의 심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