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호텔·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방연마스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부천 호텔 화재를 포함해 최근 5년간 화재 사망자 상당수가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방연마스크를 사용하면 유독가스 상황에서 15분 이상 생존할 수 있어 피난 및 구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방연마스크를 정식 소방시설로 인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대중교통에 설치하도록 규정해 국민의 생명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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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 내용: 얼마 전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최근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 효과: 그런데 방연(防煙)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숙박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및 대피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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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여객터미널, 대중교통차량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연마스크 설치 및 관리 의무가 부과되어 관련 시설의 초기 구매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방연마스크 제조 및 공급 산업의 수요 증가로 인한 경제적 기회가 창출된다.
사회 영향: 방연마스크 설치로 화재 발생 시 최근 5년간 상당수를 차지한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고, 구조 및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가 강화된다. 부천 호텔 화재 같은 대형 화재 사고에서 19명의 사상자 발생과 같은 피해 감소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