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한국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

정부가 한국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대리인들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외국 정부나 단체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아 정치활동, 정책 자문, 홍보 활동 등을 하는 개인과 단체는 법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 등록이나 의무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