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 종료 후 주택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예약금' 수수를 법으로 금지한다. 분양전환 의무를 폐지한 지 9년이 지났지만,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법적 허점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분양전환과 유사한 매매예약금을 요구해온 탓이다. 매매예약금은 사업자 파산 시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커서 법적 규제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매매예약금 수수·요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