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투자 모집 행위를 엄격히 규제한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가 건설 예정이라는 거짓 광고로 계약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했다. 그동안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마치 진행 중인 양 홍보하며 예비 임차인들로부터 돈을 받는 사기성 모집이 잇따르면서 피해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 등 법적 자격을 갖춘 주체만 임대주택 임차인 모집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