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수치심 유발 물건 놓기 행위, 명확한 처벌 규정 신설 정부가 주거지나 직장, 학교 등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물건을 의도적으로 놓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물 전송은 처벌하지만, 신체 일부나 물건을 직접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법적 공백이 있어 단순 재물손괴죄 등으로만 처벌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성적 욕망 충족을 목적으로 일상생활 장소에 성적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건을 두는 행위를 명확히 범죄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