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3,672건· 한국

11 / 306 페이지

🇰🇷발의경제·재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세종시에 지급하는 교부금의 보정

정부가 세종시에 지급하는 교부금의 보정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부족액 가산 비율을 25%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행정수도인 세종시는 단층 행정구조와 국가 주도 건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재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세입 기반이 불안정해 몇 차례 지원 기간을 연장해왔으나 여전히 부족했다.

강준현의원 등 13인·2026-03-09

🇰🇷발의경제·재정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대규모 방위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방위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최근 글로벌 방위비 지출 확대로 국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수출금융기관만으로는 대형 장기 수출 프로젝트를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안도걸의원 등 15인·2026-03-09

🇰🇷발의경제·재정

어업인 세대교체 촉진 위한 직접지불제도 개정안 추진

정부가 고령 어업인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연령 상한을 만 80세에서 만 85세로 확대한다. 현행법은 고령 어업인이 어촌계 자격을 젊은 후계자에게 넘길 때 지원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 활성화가 지연되면서 추가 개선이 필요했다.

서삼석의원 등 14인·2026-03-09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과 영유아용 기저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과 영유아용 기저귀, 산후패드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구매 시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완전한 혜택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 기초필수품에 대해 온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전현희의원 등 18인·2026-03-06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가가 순자산보다 낮은 상태가 2년 이상

주가가 순자산보다 낮은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는 상장기업들은 향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일부 기업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등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여왔다.

김현정의원 등 17인·2026-03-06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부문 세금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농업부문 세금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농업용 면세유,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등 조세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3-05

🇰🇷철회경제·재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와 재생에너지, AI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충한다. 2024년 출범한 전북자치도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지역 대규모 투자 결정에 맞춰 수소특화단지 지정, 그린수소 생산단지 신속 조성, 재생에너지 거래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 부문 세제 지원을 위한 특례 제

농업 부문 세제 지원을 위한 특례 제도의 일몰 기한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경감과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6년 말 이들 특례가 자동 폐지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농가 고령화로 악화되는 농촌 경제 상황을 감안해 이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법인의 영농 대행용역

정부가 농업법인의 영농 대행용역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현행법상 이 특례는 2026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3-05

🇰🇷발의경제·재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중고차 판매 시 검사자의 보험 가입 의무가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판매업자는 중고차의 침수 여부와 성능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보증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판매업자가 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공제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도 추가로 보험에 들어야 해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

정준호의원 등 24인·2026-03-05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청년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정부가 청년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세액공제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신규채용 인원에 따라 지급하는 세액공제금을 기업 규모별로 10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05

🇰🇷발의경제·재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스마트농업 지구를 우선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스마트농업 지구를 우선 지정하고 청년농업인에게 시설과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들의 스마트농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장비 지원과 투자 자금 융자·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임종득의원 등 13인·2026-03-04

← 이전 1…9 10 11 12 13…30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