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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 노쇼·연애사기 추가

정부가 노쇼 사기와 연애 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어 재화 공급을 빙자한 사기나 감정 관계를 이용한 사기는 대응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신종 사기를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고, 금융회사가 피해 의심 계좌를 신고받으면 즉시 입출금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

김태호의원 등 11인·2026-02-25

🇰🇷발의경제·재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벤처투자 운용 구조를 현대화

정부가 벤처투자 운용 구조를 현대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투자조합 운영 전담회사 도입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창업기획자가 지원할 수 있는 기업 범위를 초기 단계에서 성장 단계와 해외 진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 조건을 완화해 지역 중심의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진욱의원 등 16인·2026-02-25

🇰🇷발의경제·재정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을 가속화하기

정부가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재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 각각 운영 중인 규제특례제도는 심의 기준과 절차가 다르고 부처 간 조정 미흡으로 기업들의 불편과 심의 지연이 발생했다.

박상혁의원 등 12인·2026-02-25

🇰🇷발의경제·재정

회계기본법안, 정부가 영리법인부터 학교법인

정부가 영리법인부터 학교법인, 공익법인까지 모든 기관의 회계규칙을 통일하는 회계기본법을 추진한다. 현행 회계 관련 법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최은석의원 등 11인·2026-02-25

🇰🇷발의경제·재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조건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해왔다. 개정안은 인구 유지가 필요한 지역이라면 혁신도시가 아닌 곳으로도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2-25

🇰🇷발의경제·재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쇼핑몰의 거짓 상품평을 막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의 거짓 상품평을 막기 위해 플랫폼 업체들이 이용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판매자들이 경쟁사의 악의적인 댓글로 인한 매출 피해를 입어도 플랫폼 업체가 이를 관리할 의무가 없는 상태다.

이준석의원 등 10인·2026-02-25

🇰🇷발의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이 개정되어 지방정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이 개정되어 지방정부가 하도급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가맹점 규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맡기고 있는 반면, 하도급법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기업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법 집행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다.

박상혁의원 등 12인·2026-02-25

🇰🇷발의경제·재정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안,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독점하던 조폐공사의 자본금 출자 자격을 한국은행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금 유통량 증가와 새 지폐 발행 준비, 동전 사용 감소에 따른 폐화폐 처리 등으로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조폐공사는 화폐용지 공급을 안정화하고 제조 기반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연의원 등 11인·2026-02-25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담금 인상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담금 인상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 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가입 당시에만 분담금을 설명하지만, 사업 지연이나 건설비 증가로 인한 인상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 분담금이 오르면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태호의원 등 10인·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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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에 보증금

정부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에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액이 2022년 1조 1,726억원에서 2년 만에 4조 4,896억원으로 급증하면서 전세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2-25

🇰🇷발의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광역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도 재산세 감면

광역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이라도 광역시 관할 지역은 1세대 1주택 특례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차별을 해소하게 된다.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2-25

🇰🇷발의경제·재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의 출자금 변경 등기 의무가 폐지된다

농협의 출자금 변경 등기 의무가 폐지된다. 현행법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이 출자 총좌수와 납입금액이 바뀔 때마다 매년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농협은 이미 재무상태표 공고를 통해 출자금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출자 1좌의 금액만 등기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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