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기본공제액이 17년 만에 처음 인상된다. 정부는 1인당 연 150만 원으로 고정되어 온 기본공제액을 25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증가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계속 커지자,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조은희의원 등 12인·2026-02-20

🇰🇷발의경제·재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농조합법인이 소유 건물 지붕에 태양광

영농조합법인이 소유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가능해진다. 농촌의 넓은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농업법인의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미애의원 등 14인·2026-02-20

🇰🇷통과경제·재정

해양수산부 조직체계 개편

정부가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직제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해양 정책 추진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조직 구조와 기능 조정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집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6-02-19·통과 2026-02-19

🇰🇷통과경제·재정

농촌진흥청 직제 개편

농촌진흥청의 조직 구조를 개편하는 직제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농업 현장의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과 소속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한다. 개편을 통해 농촌 지역의 발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6-02-19·통과 2026-02-19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비수도권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비수도권 읍면 지역의 국민주택 기준 규모를 현행 100제곱미터에서 확대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비수도권 읍면 지역 중 일부만 100제곱미터 기준이 적용되어 있어 지역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2-19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의 창업과 기업 이전을 더욱

정부가 지방의 창업과 기업 이전을 더욱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세제혜택의 기한을 없애기로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공장·본사를 옮기는 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을 계속 주고, 새로 이 지역 기업에 취직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5년간 깎아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2-19

🇰🇷발의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10년 이상 동결된 주택 취득세 과표

정부가 10년 이상 동결된 주택 취득세 과표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중산층 주택도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득세율 1%가 적용되는 구간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1∼3% 구간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3% 이상 적용 구간은 12억원 초과로 각각 조정된다.

구자근의원 등 12인·2026-02-19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세제 혜택

정부가 지역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이스포츠대회 운영비 10% 법인세 공제 혜택을 2031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전문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6-02-19

🇰🇷발의경제·재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사회 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사회 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주요 안건과 의견만 공개되는 회의록을 향후 토의 내용과 모든 참석자의 발언까지 상세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상세 회의록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공사의 주요 결정 과정을 국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김종양의원 등 10인·2026-02-19

🇰🇷발의경제·재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 정부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빈집 정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방치된 빈집이 안전사고와 범죄를 초래하면서 악순환이 되고 있다.

임종득의원 등 12인·2026-02-19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비수도권에서 열리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비수도권에서 열리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의 만료 시한이 3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할 때 운영비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6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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