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개정안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득 기준인 총급여액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경제 어려움 속에서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4-10-28·통과일 2025-02-18

🇰🇷통과경제·재정AI 생성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부가 2025년부터 매출 5억원을 초

정부가 2025년부터 매출 5억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세제지원을 현행 1.3%에서 0.65%로 50% 축소하기로 한 방침을 유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영세사업자들은 최근 카드수수료 인상과 함께 인건비, 배달비, 플랫폼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이 오르면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발의일 2024-10-25·통과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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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담 법령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담 법령이 처음 마련된다. 2011년부터 시작된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체로, 현재 전국 1,800개 기업에서 1만 2,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발의일 2024-10-25·통과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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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으로 꼽히고 있지만, 국내 산업 육성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의일 2024-10-25·통과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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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도 일반

정부가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도 일반 증권과 같은 유통 규제를 받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온라인·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으로 이들 증권도 다수 투자자 간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10-25·통과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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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분기배당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결산배당에서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분기배당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로, 회사가 배당기준일을 미리 정하고 그 이후에 배당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10-25·통과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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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의 관리

정부가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식품위생법 위반 시에만 지정을 취소해왔으나, 원산지 표시 및 식품 광고 위반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발의일 2024-10-25·통과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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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산물 운송료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

농산물 운송료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농어민은 면세사업자로 분류돼 운송비에 숨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없는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정부는 운송용역에 영세율(0%)을 적용함으로써 농가 수익을 높이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10-25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공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공제 제도가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불안정성을 감안해 2027년 12월까지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4-10-25·통과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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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현재 한국 기업들의 주주환원율은 평균 29%로 선진국 67%와 신흥국 38%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기존 세제지원은 전년 대비 증가분에만 혜택을 주는 방식이라 이미 충분히 주주환원을 해온 기업에게는 불리했다.

발의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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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피해 농어민 지원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지원하는 기금의 조성 목표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리고, 대기업들에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모인 기금이 목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반면, 삼성그룹 등 재계 상위 10개 그룹의 출연액은 매출액 대비 0.003%에 그쳤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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