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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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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교통 요금 관련 분쟁을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자체 간 의견 차이를 조정할 때 요금 문제를 다루지 못해 통합요금제 도입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정부가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 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선 인접으로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접경지역은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어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특히 인구가 많은 김포 같은 지역도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수도권 출퇴근이 열악한 상황이다.
정부가 폐선로와 오래된 역사 주변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철도시설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철도공단과 민간투자사업자만 철도 시설에 건물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지자체도 점용허가를 받아 공원이나 안전시설 같은 주민친화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농산물 가격 급락 때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자연재해로 인한 급격한 수급 변화와 수입 농산물의 영향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생산 제도를 강화하고,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농어촌 대중교통과 도서지역 교통개선 사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현행법은 지역개발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만 특별회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7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장이나 창업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 감면 기한을 현행 기준에서 7년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특별시나 광역시 지위 없이도 광역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와 그 주변 지역으로만 정의해 전주권 같은 지역에서 광역교통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별도로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해 광역교통 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하도급거래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규제 대상이지만, 앞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의 모든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2017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기준이 이미 이원화됐지만, 하도급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의 대출금리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앞서 일부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과 담보 정보를 누락한 채 실제보다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적발된 만큼, 앞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은 대출 계약서에 금리 산정 방식과 그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정보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전북과 강원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광역교통 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있는 수도권, 부산·울산권 등 5개 지역만 광역교통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왔지만, 전북과 강원의 도청 소재지에도 인접 지역과의 교통 혼잡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협동조합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변경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설립 후 사소한 사항을 변경해도 모두 신고해야 하면서 협동조합과 행정청의 업무가 과중돼 왔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만 신고하도록 제한한다.
정부가 수탁기업의 기술 비밀을 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위탁기업으로만 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양쪽 모두에게 계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이 거래처인 위탁기업에 계약을 요구하기 어려워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