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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672건· 한국
정부가 빈집 관리를 전국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기관이 빈집 실태조사를 하면서 정보가 흩어져 있어 빈집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빈집정보시스템을 만들고 매년 통계를 관리함으로써 정책 수립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하도급거래 위반 기업이 분할이나 합병으로 처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한다. 현재는 과징금만 승계되지만 시정명령은 신설회사에 적용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기업들이 구조 변경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할 수 있었다.
지방공기업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용어를 현대화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회계 실무에서는 '재무상태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법률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이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제16조 3항의 용어를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해 국제 기준과 국내 회계실무를 일치시킨다.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은행 예금 보호 한도가 20년 만에 인상된다.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책정된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2001년 이후 국민 소득이 3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보호 한도가 제자리걸음을 한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조합원뿐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지원 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제한돼 있던 것을 개선하는 조치다.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도 출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지원 범위도 ESG와 스마트화 등 산업혁신 역량 강화로 확대한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이 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용어를 현대화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들은 이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구식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조문에 남은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일괄 수정해 국제 기준과의 일관성을 맞춘다.
정부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 재무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상태표'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한다. 그동안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국제 기준과의 괴리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래된 법률 용어를 현행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국회가 예산 심사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현재 특별위원회로 운영 중인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재정총량 심사에서 상임위 심사까지 3단계 체계로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8,800개가 넘는 지출사업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용어를 현대화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기업회계는 일제시대부터 사용해온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꿨지만, 관련 법률에는 구식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해 법률 용어의 일관성을 맞춘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개정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에서는 이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으나, 관련 법률에는 여전히 일제시대부터 사용된 옛 용어가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제30조 제2항의 대차대조표 표기를 재무상태표로 바꿔 국제기준과의 일관성을 맞추려 한다.
국회가 매년 8,800여 개 지출사업을 일일이 심사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제도 대개혁에 나선다. 개정안은 5년마다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해 낭비적 점증주의 관행을 제거하고, 국회의 예산심의를 3단계로 재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