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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역 활성화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기부자들의 세제 혜택을 늘려 기부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현재 10만원 이하는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분은 15%를 공제하는 방식에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담당하는 여행사 지정 제도를 법으로 규정한다. 현재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행정 지침만으로 운영되면서 지정 및 취소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왔다.
종중과 전통사찰이 명의신탁으로 경작해온 농지를 정식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비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지만, 상속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중과 전통사찰은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오랫동안 다른 사람 명의로 농지를 유지해야 했다.
공공기관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혁신도시뿐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도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인구감소 지역의 소멸을 막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인구감소지역 조항이 추가된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려는 시도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초공제 및 각종 공제액이 대폭 인상된다. 1997년 이후 26년 동안 동결돼온 상속세 기초공제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가고, 배우자 증여 공제액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혼인과 출산 관련 증여 공제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며,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세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보육·교육시설 지원과 도로 건설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출생률과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교육·의료 특례를 제공해왔다. 개정안은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검사 시 금고와 장부 등을 봉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감사원이 현행법상 명시된 근거 없이 봉인 조치를 해왔다고 지적함에 따른 조치다. 동시에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신설에 따라 부족해진 부원장보 인원을 현재 9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회계전문심의위원의 법적 지위도 명확히 한다.
정부가 해양수산 생명자원의 체계적인 확보와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바다 생물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며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해양 생명자원은 신약 개발과 바이오산업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쌀과 함께 밀과 콩까지 전략비축 대상으로 추가하고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농민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는 쌀 중심의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농민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 변동성으로 고통받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기준가격 미만 낙차를 지급하고, 계약생산을 확대하며, 가격 급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중개사도 임대차 계약 전에 보증금과 차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런 정보는 임대인의 동의 아래 계약 당사자만 확인 가능했으나,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중개사에만 의존하면서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는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