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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공동체 육성 특별법안 추진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공동체를 이루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그간 전통시장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새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3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체를 지정해 교육·마케팅·시설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송재봉의원 등 40인·2024-07-09

🇰🇷발의경제·재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음력 고정날짜에서 벗어나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음력 고정날짜에서 벗어나 매년 5월·6월의 첫 월요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1년 공휴일법 제정 이후 처음 논의되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으로, 3일 이상의 연휴 조성으로 관광과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락의원 등 11인·2024-07-09

🇰🇷발의경제·재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한글날을 매년 10월 9일에서 10월

정부가 한글날을 매년 10월 9일에서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공휴일을 요일 기준으로 지정해 연휴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3일 연휴 기간 동안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위성락의원 등 11인·2024-07-09

🇰🇷발의경제·재정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 해외건설 촉진법이 대폭 개정되어 해외건설

해외건설 촉진법이 대폭 개정되어 해외건설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해외건설 진흥계획의 내용과 절차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차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한다. 이는 정책 수립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책임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조정식의원 등 11인·2024-07-09

🇰🇷발의경제·재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들의 '슈링크플레이션'

기업들의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킴플레이션'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물가상승 속에서 일부 기업들이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기업이 제품의 용량이나 품질을 변경할 때는 변경 전후의 상세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이정문의원 등 16인·2024-07-08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세액공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20%포인트, 대기업의 공제율을 10%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황정아의원 등 13인·2024-07-08·통과 2025-02-18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복지 지출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매년 8.3%씩 증가해 연간 120조원에 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갑의원 등 17인·2024-07-08

🇰🇷발의경제·재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소비자들이 도매시장도 포함된다고 착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임미애의원 등 13인·2024-07-08

🇰🇷통과경제·재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예금보험 보장 한도를 23년 만에 올리

예금보험 보장 한도를 23년 만에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001년부터 5천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예금 보장액은 같은 기간 국민 소득이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되지 않아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용만의원 등 11인·2024-07-08·통과 2024-12-03

🇰🇷발의경제·재정

공익사업 토지취득 보상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공익사업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전 소유자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업 인정 이후 토지 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전 소유자들이 계속 경작하거나 사용해 공사 착수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장철민의원 등 11인·2024-07-08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직원들의 발명 보상금에 대한 세금

정부가 직원들의 발명 보상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재직 중 받는 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재직 중인 종업원이 받는 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도록 바꿔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최수진의원 등 11인·2024-07-08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기업들에 대한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4년 말 만료 예정인 세액공제를 2034년까지 10년 더 연장하고, 시설투자 공제율을 15%에서 25%로, 연구개발 공제율을 30%에서 40%로 각각 인상한다.

박수영의원 등 19인·2024-07-08·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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