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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2029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연구비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의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해 예산 배정 및 보류에 기한을 설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제한 없이 예산 배정을 변경하거나 집행을 보류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장관이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예산을 모두 배정하고 집행 보류를 해제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구매와 어린이집·의료기관 설립을 지원하는 세금 혜택을 현재의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섬 지역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최형두 의원이 추진 중인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섬 지역의 촉진구역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 소유 재산을 조건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쿠팡, 네이버 등 매출 3조 이상이고 월간 이용자 1천만 명 이상인 초대형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자사 상품 우대, 과도한 수수료 부과 같은 독점 행위를 금지한다.
정부가 농지 정책의 목표에 '식량안보'를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식량자급률 목표를 여러 번 낮춰야 했고, 농지 면적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할 때 식량자급률 달성을 핵심 목표로 삼도록 함으로써 식량안보 체계를 강화하려는 방안이다.
국토교통부가 주택조합에 대한 감시 권한을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조합만 감독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설립 인가만 받은 조합까지 포함되면서 불법 행위 적발이 용이해진다.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공사 중지나 원상복구 명령 권한도 생기게 된다. 이는 그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조합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 정책이 출생률과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임대료와 전기·가스·수도요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자금 지원만으로는 상승한 임대료와 공공요금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이 현재 연 27.9%에서 25%로 낮춰질 전망이다. 현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이 이원화되면서 같은 서민 대출이라도 등록업체는 27.9%, 미등록업체는 25%의 서로 다른 이자율 상한선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이자로 인한 개인 파산과 불법 채권추심이 심화되면서 이런 이중 기준을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정부가 모든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 상한을 현행 25%에서 1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대부업체와 일반인에게 서로 다른 이자율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금전대차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극한 기후와 수입 농산물로 인한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을 정해 고시하고, 전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도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