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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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672건· 한국
개발제한구역 내 필수 공공시설 설치 시 부담금을 낮춰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 개발이나 건설 시 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과중한 비용으로 인해 꼭 필요한 공공시설 설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로 확대하고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반 근로자만 보호하고 있어 택배기사, 배달원 등 새로운 형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금을 운영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 지역 간 진료 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전문의 부족 문제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급등하는 비료, 농약, 유류 등 농자재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농자재와 농업기계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2년간 농가 농업소득이 26.8% 급감하면서 농촌 경제 위기가 심화된 것이 배경이다.
정부가 서민 주택 구매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 취득세 감면 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무주택자와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공익법인을 통한 서민주택 공급사업도 함께 지원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금융사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한결 수월해진다. 현재는 사용자가 사고가 금융회사의 기술적 결함으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책임을 금융회사 쪽으로 전환한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해킹이나 위조·변조 등의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가 복권 수익금을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과학기술·체육·중소벤처 분야만 복권 수익금의 배분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빠져있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지원 기금이 일반회계와 공공자금에만 의존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정부가 민간 부문의 하도급거래에서 임금과 자재비 체불 문제를 막기 위해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한다. 공공 건설공사에서 이미 시행 중인 선결제 방식과 전용계좌 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 변동에 따른 급작스러운 폐지를 막기 위해 3년 단위 발행 계획 의무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연도별 예산 배정에 따라 상품권 발행 여부와 규모가 결정되면서 주민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3년 전부터 폐지 계획을 공지하도록 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구입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지역 경제가 위축되자, 정부는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는 주민에게 세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주택 가격 제한 없이 해당 지역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토지와 건축물,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새로 신설하고, 기존 공제 혜택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재생 관련 법안이 개정돼 쇠퇴 도시 재개발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도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때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중복으로 거쳐 승인에만 수개월이 소요됐다. 개정안은 시행계획 단계에서 주민 공람 방식으로 축소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