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필수공공시설 설치 허용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개발제한구역 내 필수 공공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설치 부담을 경감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루거나 포기하던 필수 공공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 영향: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을 공원 등으로 복원하는 방식으로 필수 공공시설 확충이 용이해진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공공시설 확충을 동시에 달성하는 효율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