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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산정 오류와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개정안은 관리비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리비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책으로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혼인율이 2015년 5.9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급락하고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지는 등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범정부적 재정건전화 관리 체계가 정립된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복지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보험을 통합 관리하는 별도의 재정건전화법 제정에 맞춰 현행법의 중복 규정을 정리한다.
정부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의 45% 이하로 제한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복지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경기부양으로 재정 악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중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법률에 명시해 금융회사의 자체 구제 절차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이 심화되자, 개인금융채권 관리법에 소상공인 여부를 채무조정 시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소상공인에게 더 유연한 상환 조정을 제공하고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농어촌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지자체의 대중교통 정책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평가를 권장사항으로만 두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도시와 농촌 간 교통 격차 해소가 미흡했다.
섬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의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도시계획 결정과 산지전용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받아야 해 수년이 소요되지만, 개정안은 시도지사 승인만으로 이들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인정 규정을 신설한다.
정부가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농장과 치유농업을 허용하고, 농업근로자 숙소와 농약판매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 농지거래량이 전년 대비 24% 감소하고 영농 활동에 불편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농민과 농업법인은 임대차를 통한 치유농업도 할 수 있다.
정부가 섬 지역 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섬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계획에 필요한 부지나 시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해양치유 관련 창업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와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인력 양성과 기관 지원 규정만 있었지만, 구체적인 창업 지원 조항이 없어 산업 발전이 제약받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세금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3.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이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현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 강화와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주무부처가 직접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필요시 사업 운영을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어 유연한 추진 체계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