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어 그동안 법적으로 불가능했으나,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이전을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부산은 이미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기관들이 이전해 금융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 도시가 새로이 광역교통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광역교통 계획을 적용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외되면서 지역 간 교통·물류 격차가 심해졌다. 전주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이면서 도청이 위치한 지역임에도 광역교통체계에서 빠져있었다.
정부가 도시 재생 사업인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제정된 도심융합특구법이 올해 4월 시행되면서 산업·주거·문화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되는 도심융합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규정이 새로 생긴다. 현재 도심융합특구 관련 법에는 구체적인 세금 지원 내용이 없어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기업과 특구 개발 사업시행자는 지방소득세 감면을,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항공우주·우주개발 기업들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처음 3년은 100%, 이후 2년은 50%를 감면해 국내 우주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우주개발 진흥법과 연계해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으나 심의 과정과 내용이 불투명해 개선 요구가 계속됐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의결 근거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상속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만 세금을 깎아주지만,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특구 내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새로 설립되거나 분리된 지방자치단체가 3년간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계산해 보통교부세를 지급하고 있지만, 신설·분리 지자체는 인력 확충 등으로 인한 예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책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부담금을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지역 지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이 법안은 지역산업 투자를 직접 유인해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지역의 인재가 빠져나가면서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로, 기업 투자 장벽을 낮춰 지역 경제 재생을 도모한다.
정부가 15년 만에 부양가족 기본공제 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150만원으로 고정된 기본공제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 후 인상되지 않은 공제액이 저출생 시대에 가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시 농민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적정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가격이 정부가 정한 적정가격 미만으로 내려가면 그 차이를 생산자에게 지급하고, 미곡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추진한다.
지방정부의 대규모 재정사업 심사 기준이 18년 만에 상향조정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타당성조사의 기준금액을 1천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2006년 기준금액이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