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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산 편성 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수도권에 기업과 인구가 집중된 반면 지방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으며, 정부 재정 투입마저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제도는 예산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한다.
통신사들의 휴대폰 지원금 경쟁이 전면 자유화된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규제법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법률이 지원금 상한제로 소비자의 저렴한 구매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으로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의 대규모 재정사업 심사 기준이 18년 만에 상향조정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타당성조사의 기준금액을 1천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2006년 기준금액이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해운기업의 세금 계산 방식인 '톤세제'의 유효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톤세제는 선박 규모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해 실제 수익과 관계없이 경영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정부가 고추,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도입한다. 현재 농산물 가격은 기후와 작황에 따라 심하게 변동해 농민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는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농업소득이 948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26.8% 급감했는데, 비료비와 전기료 등 생산비는 크게 올랐지만 판매수입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우주항공청 중심의 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입주 기업과 인재에 세제·자금 지원을 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글로벌 우주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단순한 행정기관 설립을 넘어 산업·연구·교육을 통합한 우주항공 거점을 마련하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심의위원회와 추진단을 구성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4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6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받는 소득세·법인세 공제 특례의 만료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유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23년 만에 지방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외환위기 이후 지방은행이 퇴출되면서 충청권을 비롯한 지역의 금융 공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비금융업체의 지방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현재 15%에서 34%로 완화하고,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1천억원으로 인상한다.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검증 기준을 30년 만에 처음 상향 조정한다. 현행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정부 지원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과 재정 규모 확대를 반영해 이 기준액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전국민에게 25만원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추진한다. 과일과 채소 등 필수품 가격이 크게 올랐고, 고금리로 빚에 허덕이는 가계가 늘어나면서 국민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높여 경기 부양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한강수계 수질관리 지역, 산업단지,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을 지정하면 인구집중유발시설 제한과 총량규제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고, 각 지자체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