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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 재난사고로 여러 가족이 동시

정부가 대형 재난사고로 여러 가족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망자가 나온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형 재난으로 인한 복수 사망자 발생 시 유가족들이 장례와 행정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심리적·물리적 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양수의원 등 10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 개정안이 미분배 보상금

저작권법 개정안이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돌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상 10년 이상 분배되지 않은 보상금은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문화예술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길을 열었다. 저작권 산업이 성장하면서 미분배 보상금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금 부족으로 문화예술 사업이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김재원의원 등 13인·2026-01-16

🇰🇷발의경제·재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복권 수익금의 문화예술 지원 비율이 대폭

복권 수익금의 문화예술 지원 비율이 대폭 높아진다. 현행법은 복권 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 등에 우선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문화예술에 지원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문화예술 배분 비율을 43%로 8%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더욱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 용도도 다양화할 수 있게 된다.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1-16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 맞춤형 간편결제 서비스인

정부가 소상공인 맞춤형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모바일 결제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도입해 이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운영해왔으나, 법정 위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1-16

🇰🇷발의경제·재정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국제물류 중개업의 법적 정의를 개편해

정부가 국제물류 중개업의 법적 정의를 개편해 무선박운송인의 지위를 명확히 한다. 현행법은 국제물류주선업을 단순히 화물 운송을 중개하는 사업으로만 규정해 선박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운송은 다른 회사에 맡기는 무선박운송인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허종식의원 등 12인·2026-01-16

🇰🇷발의경제·재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이 비조합원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농협이 비조합원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법은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절반 이하로 제한해 신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정관으로 금융 거래량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농협하나로마트처럼 농식품과 생활필수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6-01-16

🇰🇷발의경제·재정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돼 가상자산 관련 정보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돼 가상자산 관련 정보 수집이 강화된다. 기금이 기술 창업기업의 채무를 보증한 후 회수할 때 필요한 정보를 더 잘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채무자들이 재산을 가상자산 등으로 숨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금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었다.

강승규의원 등 10인·2026-01-16

🇰🇷발의경제·재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전기요금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전기요금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전기요금은 평균 1.3%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국세 등 다른 공공요금은 0.8% 수준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허종식의원 등 12인·2026-01-16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을 팔고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한다. 수도권 집을 팔아 지방에서 집을 사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주택 매매차액 중 최대 6억원을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민규의원 등 16인·2026-01-16

🇰🇷발의경제·재정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어 기금 재원을 확대한다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1-16

🇰🇷발의경제·재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광역교통 관리법을 개정해 대도시권

정부가 광역교통 관리법을 개정해 대도시권의 범위를 광역시 중심에서 실제 교통생활권 기준으로 재정의한다. 최근 대전·세종·청주 등 충청권에서 통근과 산업 연계로 인한 광역이동이 증가했지만, 현행법은 단일 중심도시 중심의 경직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호선의원 등 12인·2026-01-16

🇰🇷발의경제·재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맹점 협의 의무 기준에 가맹본부

정부가 가맹점 협의 의무 기준에 가맹본부의 규모를 반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지만, 중소 규모의 가맹본부들이 빈번한 협의 요청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해왔다.

윤한홍의원 등 11인·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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