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용역비나 공사비를 미리 지급할 때 그 한도를 현행 70%에서 합리적으로 낮추고, 계약 업체의 이행 능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납품이 지연되거나 경영이 악화된 업체에도 최대 70%까지 선금을 지급하고 있어, 기업들의 납기 준수 의욕이 떨어지고 선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2026-01-15

🇰🇷발의경제·재정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투자진흥지구 자동해제 추진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자동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완료한 후에도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계속 따라야 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김한규의원 등 13인·2026-01-15

🇰🇷발의경제·재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 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건물의 규모와 위치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조정 이후 지역의 교통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정재의원 등 11인·2026-01-15

🇰🇷발의경제·재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가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납품 능력이 부실한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개정안은 선급금 지급 시 업체의 재무 상태와 신용도를 사전에 심사하고, 지급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받은 선급금이 실제 계약에 제대로 사용되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추가한다.

윤준병의원 등 13인·2026-01-15

🇰🇷발의경제·재정

지자체 계약법 개정, 공사·용역 선급금 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나 용역 계약 시 선급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 능력이 낮은 업체도 같은 수준의 선금을 받으면서 납기 준수 동기가 약화되고 기업 파산 시 회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2026-01-15

🇰🇷발의경제·재정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가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은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납품을 지연하는 업체에도 계약금액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해온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선금을 많이 받으면 기업의 납기 준수 동기가 낮아지고, 부도 시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윤준병의원 등 13인·2026-01-15

🇰🇷발의경제·재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1인 창조기업을 집중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1인 창조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창의적인 1인 창업자를 육성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창업 환경 격차가 커지면서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1인 창조기업에 대해 기존 지원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 규정을 신설한다.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1-14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장사 임원의 금융관련 전과 기록

상장사 임원의 금융관련 전과 기록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임원 보수만 공개하고 있지만, 배임이나 횡령 같은 금융범죄 경력은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주주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임원의 금융법령 위반 기록을 주요 투자판단 정보로 삼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현정의원 등 12인·2026-01-14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임업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을 대폭

정부가 임업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임목 벌채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연 3천만원 이하만 비과세되고 있는데, 이를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 소득은 전액 비과세로,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같은 기타 임업 소득은 연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서천호의원 등 10인·2026-01-14

🇰🇷발의경제·재정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위기지역 제조업체의 전기요금

정부가 산업위기지역 제조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한다. 중국의 과잉공급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제조업이 전기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을 심화하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서산, 포항 등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이 특히 타격을 받고 있다.

이재관의원 등 14인·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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