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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적극

정부가 장애인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 등에 장애인 대상 보증제도를 마련하도록 했으나, 형식적 운영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증기관의 운영 실적을 평가에 포함시켜 장애인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는 취지다.

이건태의원 등 11인·2025-12-30

🇰🇷통과경제·재정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촉진 시행령 시행

정부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지역 기업들이 더 쉽게 자금을 지원받고 기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이번 시행령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30·통과 2025-12-30

🇰🇷발의경제·재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광역시 지역의 농촌 범위를 확대하기

정부가 광역시 지역의 농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은 읍면 지역과 달리 농촌 정책 지원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규모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을 고려해 광역시 동 지역 중 일부를 농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박균택의원 등 18인·2025-12-29

🇰🇷발의경제·재정

항만법 개정안, 항만법이 개정돼 유휴 항만 구역

항만법이 개정돼 유휴 항만 구역에서 어업인들의 수산동물 포획을 허용하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항만의 안전과 기능 보호를 위해 항만 내 모든 수산동물 채취를 금지했으나, 실제로 선박이 다니지 않는 구역들이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이종욱의원 등 10인·2025-12-29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에 몰려있는 국민 자산

정부가 부동산에 몰려있는 국민 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해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과세 또는 저율로 과세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이언주의원 등 11인·2025-12-29

🇰🇷발의경제·재정

정부, 빈집 정비 위한 특별법 추진

정부가 빈집 정비를 위한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그간 여러 법률로 흩어져 있던 빈집 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연희의원 등 18인·2025-12-29

🇰🇷발의경제·재정

국유재산법 개정안, 정부가 국유재산 관련 연체금 징수를 강화하기

정부가 국유재산 관련 연체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추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4년 기준으로 토지대여료 249억 원, 토지매각대 485억 원 등 총 790억 원대의 미수납액이 쌓여 있는데, 이들 채권이 시효 만료로 소멸되기 전에 회수하려는 취지다.

김영진의원 등 12인·2025-12-29

🇰🇷발의경제·재정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양식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

정부가 양식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산물 양식은 국내 어업생산량의 64%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지만,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12-29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미국과 중국이 첨단산업에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세액이 부족해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에는 환급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송재봉의원 등 13인·2025-12-29

🇰🇷발의경제·재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

정부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재무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감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는 단순 통계 수집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져 있었는데, 개정안은 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기업들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김장겸의원 등 11인·2025-12-29

🇰🇷발의경제·재정

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 정부가 식용유지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식용유지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식용유지산업 육성법을 추진한다. 현재 대부분의 식용유지를 수입에 의존하면서 국제 곡물가격 변동이나 국제 분쟁에 따른 공급 불안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종덕의원 등 11인·2025-12-29

🇰🇷발의경제·재정

화장품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 영상을 이용한 화장품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전문가인 척하는 가상 인물이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추천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 구매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초래할 수 있다.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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