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정부가 전공대학을 유학생 유입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전문대학은 유학 사증이 발급되지만 동등한 교육기관인 전공대학은 제외돼 유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건설사 경영위기 시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건설사가 급증하면서, 원청이 부실할 경우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까지 연쇄 부도로 빠지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