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출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금융회사들의 대출 업무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경된 규정은 대출금리 산정 방식, 계약 절차, 위반 시 처벌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관행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5-10-01·통과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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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법 시행

정부가 토지 이용 관련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을 해소하고 민간의 토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을 통해 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필요한 서류를 줄일 계획이다.

발의일 2025-10-01·통과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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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공중전화 서비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중전화 서비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가 영세율 제도로 전환된다. 현재 공중전화는 통신취약층 보호와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면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료 인상 과정에서 세금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었다.

발의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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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본시장 감시와 결제 기능을 거래소

자본시장 감시와 결제 기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독점적으로 수행 중인 시장감시와 청산업무를 각각 별도의 전문 기구로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시장감시법인을 신설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청산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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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이 투명해진다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이 투명해진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별 예산 한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처들이 예산 요구서를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부처별 지출 한도를 비공개한 채 국회에 예산안만 제출해왔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에 제약이 있었다.

발의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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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규제 체계 정비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인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들의 투명한 경영과 건전한 재무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의일 2025-10-01·통과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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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구제 시행령 시행

정부가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덤핑이나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피해 기업들을 구제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앞으로 국내 산업이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인한 손실을 더 효과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5-10-01·통과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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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기존 규제를 사후 평가하고 신산업

정부가 기존 규제를 사후 평가하고 신산업 규제는 최소화하는 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도입된 규제가 여전히 필요한지 검토하는 사후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 시 별도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기존 규제를 유지하려는 부처가 그 필요성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발의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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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따라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따라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통합 법제를 마련하는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이미 발행·유통·거래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해 시장 신뢰도를 높인 상태다.

발의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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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기업들에 대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기업들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2031년까지 6년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 예정된 감면 기한을 2031년 말까지로 미루는 내용으로,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 기간이 2031년까지 연장되면서 일관된 정책 지원이 필요해진 결과다.

발의일 2025-10-01·통과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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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 관리·채무자 보호 법률 시행령 시행

정부가 개인금융채권 관리와 채무자 보호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금융기관과 채권추심업체의 부당한 행위를 규제하고 개인 채무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무자의 사생활 침해, 과도한 이자 부과, 불법 추심 등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발의일 2025-10-01·통과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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