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만 센터를 운영하도록 제한했으나,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순환경제와 농어촌 상품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지역 맞춤형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훈의원 등 13인·2026-03-03

🇰🇷발의경제·재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이 개정되어 불공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이 개정되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방식이 전환된다. 현행법은 모든 불공정거래 위반에 즉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허영의원 등 10인·2026-03-03

🇰🇷발의경제·재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정보 공개 위반 시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정보 공개 위반 시 징역·벌금 중심의 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숙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가맹본부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과도한 형벌이 기업 경영을 축소시킬 뿐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허영의원 등 10인·2026-03-03

🇰🇷발의경제·재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빈집이 많은 지역의 도시재정비 사업

정부가 빈집이 많은 지역의 도시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 동의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소유권 불명확이나 소유자와의 연락 두절로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진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3-03

🇰🇷발의경제·재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방식이 형사처벌 중심에서 행정제재 중심으로 바뀐다. 현행법은 배타적 거래 강요나 경영정보 무단 요구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했으나, 이는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범죄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범죄 사실을 사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국정감사에서 정책자금을 받은 스타트업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사건이 드러났으나, 주무부처가 확정판결 이후에야 적발할 수 있었던 점을 계기로 한 것이다.

김원이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하도급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정부가 하도급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과도한 벌금 중심 규제를 행정 제재로 우선 시행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특히 계약서 미발급, 대금 미지급, 부당 반품 등의 행위에는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고 따르지 않을 때만 벌금을 물리게 된다.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리점거래 관련 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

대리점거래 관련 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은 2016년 제정 이후 정률 과징금을 법 위반금액의 1배, 정액 과징금을 5억원으로 정해왔으나, 이는 현재의 경제 규모에 맞지 않아 위반 억제력이 약해졌다. 개정안은 정률 과징금을 2배로, 정액 과징금을 50억원으로 상향해 같은 시기 개정된 독점규제법과의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허영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의 이익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새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만 제재했으나, 다른 사람을 위해 같은 행위를 하면 처벌하기 어려운 허점이 있었다.

이학영의원 등 12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무역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자금난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보험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채권을 사들여 기업들에게 현금을 빨리 제공하고, 보험·보증을 받은 우량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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