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문 직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전문 직업인 단체의 교육과 육성을 규정했지만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활동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인과 그들의 단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5-03-1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협동조합도 상호부조 정신에 기반한 공제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만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해외에서는 협동조합 공제가 전체 보험시장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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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부업 규제를 강화한다

정부가 대부업 규제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에도 금융위원회 등록업체 수준의 겸업금지와 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폰지사기 의혹을 일으킨 지방 등록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함께 대부업체 정보 공시 범위를 확대해 시장 투명성을 높인다.

발의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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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상품을 판매할 때 세금을 깎아주고, 관련 시설에 투자한 기업에는 남은 공제액을 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는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의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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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부가 키오스크 결제 수수료를 규제

정부가 키오스크 결제 수수료를 규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임금 상승으로 키오스크를 도입한 음식점들이 결제대행업체의 과도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결제대행업체가 정당한 비용만 반영해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하고, 음식점의 연간 매출에 따라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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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신탁 제재 규정을 단계적으

정부가 신탁 제재 규정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신탁회사가 허용되지 않은 재산을 맡을 경우 곧바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먼저 시정명령을 주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만 벌칙을 부과하도록 바꾼다. 토큰증권 등 새로운 자산에 대한 신탁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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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주택조합 거짓 광고로 피해를 본 조합원들

주택조합 거짓 광고로 피해를 본 조합원들이 언제든지 가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토지 확보 비율 등을 거짓으로 광고해도 가입 후 30일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언제든 철회를 허용한다. 주택조합 모집주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조합원의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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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를 현재의 연 1회 부과에서 연

종합부동산세를 현재의 연 1회 부과에서 연 2회로 나누어 징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납부 기준이 6월 1일과 12월 1일로 변경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시기에 맞춰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납부 일정을 일원화해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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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재산세 납부 기준을 현재의 연

정부가 재산세 납부 기준을 현재의 연 1회에서 연 2회로 나누기로 했다. 현행법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그해 전체 재산세를 내야 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선안은 6월 1일과 12월 1일을 각각 기준일로 삼아 소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하되, 징수비용 낭비를 줄이는 절충방식이다.

발의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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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상호저축은행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상호저축은행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매분기마다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8년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도입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실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지적되면서, 은행마다 다른 안내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다.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재산이 증가한 고객들이 더 쉽게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표다.

발의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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