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중앙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만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도 조례를 통해 지역 맞춤형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인구 감소 문제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조세 외 수입

정부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조세 외 수입 체납금을 징수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소득세 탈루 의혹이나 1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 시에만 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체납자도 같은 조건에서 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

양부남의원 등 12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운영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이 1년 연장된다. 2011년 저축은행 대규모 부실 사태로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27.2조원이 투입되면서 2026년 말 1.2~1.6조원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동수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방식이 형사처벌 중심에서 행정제재 중심으로 바뀐다. 현행법은 배타적 거래 강요나 경영정보 무단 요구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했으나, 이는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탈세나 횡령

정부가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탈세나 횡령 적발을 위해 국세청과 경찰 등으로부터 세무정보와 범죄 기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국감에서 10억 원대 정책자금을 받은 스타트업이 허위세금계산서로 적발되면서도 관계 부처가 뒤늦게 인지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김원이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하도급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정부가 하도급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과도한 벌금 중심 규제를 행정 제재로 우선 시행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특히 계약서 미발급, 대금 미지급, 부당 반품 등의 행위에는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고 따르지 않을 때만 벌금을 물리게 된다.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 평가 업무를 담당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하는 국유재산 특례 점검 평가에 대해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된 근거가 부족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2-26

🇰🇷발의경제·재정

관세법 개정안, 정부가 수입품의 관세율을 조정하는 할당관세

정부가 수입품의 관세율을 조정하는 할당관세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관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할당관세 부과 실적 보고서에 해당 물품의 수급, 가격, 물가 영향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현재는 사후 보고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져 국회가 할당관세의 적절성을 제대로 심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인선의원 등 11인·2026-02-26

🇰🇷발의경제·재정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석유화학·철강 산업 축소 등으로 위기를 맞은 지역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일자리 창출, 자금 지원을 한곳에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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