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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섬 주민의 해상 운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한다. 현재 연 270만대의 차량이 선박으로 섬 지역을 오갈 때 도선료와 함께 자동화물비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 요금의 근거가 불분명해 주민과 하역사업자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생활필수품과 농수산물 운송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섬 주민들의 생활물류비가 증가했다.
보험금 사정을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단일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손해사정사 자격이 무분별하게 11종으로 난립하면서 감독기관의 관리가 어렵고 소비자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특히 물건 손상과 신체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여러 명의 사정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캐피탈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의 일몰 기한이 다가오면서 투자 감소와 산업 생태계 약화를 우려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캐피탈이 해당 기업에 투자할 때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 미리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 시기를 규정하지 않아 정부가 급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여행 예약이 어렵고 추가 요금 분쟁이 발생하며 기업들이 경영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강화된다. 개정안은 특정 주주가 주식 25% 이상을 취득할 때 나머지 모든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고, 합병 시 공정한 가격 평가와 책임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물적분할로 새로 만들어진 회사가 상장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신규 주식의 35% 이상을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민간건설공사에서 자재비·인건비 급등시 계약금액 조정을 명문화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과 노임이 폭등하면서 발주자와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빈번해졌으나, 민간공사는 공공공사와 달리 계약금액 조정 근거가 없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해외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국내·해외사업 모두 동일하게 사업 추진 전 정부 검증을 거쳐야 하지만, 해외사업은 글로벌 민간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국제 금융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이미 받기 때문에 추가 검증의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철강 부원료의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철강 완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페로실리코크로뮴, 페로티타늄 등 원자재에는 2~8%의 관세를 매기는 역차 구조를 유지해왔다. 이는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외국 금융회사의 사업 형태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주식 소수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법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조직만 바꾸는 경우 특례를 인정하지만 등록 단계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심사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
정부가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재조정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 증가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과세구간별 세율 격차를 완화하고 물가상승률을 세 체계에 반영해 가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정부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만 적용하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확대해 위생용품, 식품, 수유용품 등 육아 필수용품으로 넓힌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는 가운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특허 관련 비용을 세제로 지원한다. 특허 출원·등록·유지비용과 해외 출원비, 특허분쟁 비용 등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높은 특허비용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시장에 진입하면서 모조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