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1건· PROPOSED
정부가 사금융 최고이자율을 현행 27.9%에서 20%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도 불법 고금리 대출이 성행하면서 저소득층의 피해가 계속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6%만 유효하도록 제한하고,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법 영업을 차단할 계획이다.
상장기업이 물적분할할 때 신설 회사의 신주 60% 이상을 기존 소액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상장기업들의 물적분할 공시 후 주가가 급락해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신설 회사가 상장할 때 소액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보장하지 않아 피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었다.
ETF와 ETN 상품의 분할·병합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 상품은 분할·병합이 불가능해 가격이 올라갈수록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문제를 겪고 있었다. 미국 등 해외 선진시장에서는 이미 분할·병합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 유동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유지 도로의 관리와 정비를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현재 사유지 도로에서는 도로 파손이나 안전 문제 발생 시 소유자 동의 없이 정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새 법안은 지자체가 위험한 사유지 도로를 지정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 손실보상과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한다.
정부가 세금 감면과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 계획 수립 방식을 개선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금·지방세 감면의 총규모와 감면율을 관리하는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번 도입되면 줄이기 어려운 세금 감면 제도가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본부 위치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 10년간 추진된 정부부처의 세종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분산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과 거래할 때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국내 중소제조업체 5곳 중 1곳이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협동조합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빠르게 성장하는 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벤처기업협회의 설문조사에서 벤처기업들이 자금 부담 완화(35%)와 연구개발 지원(32%)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서울의 강남북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2007년 도입된 공동과세 제도는 초기에 자치구간 세입격차를 15배에서 6배로 줄였으나, 15년이 지난 현재 격차가 다시 벌어져 강남구와 도봉구의 재산세수 차이가 26배에 달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을 새로 포함시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공식을 공개함으로써 매년 논란이 되어온 공시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 인수·합병 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대주주의 지분 양수도 방식으로 경영권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일반주주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도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상업지역과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사가 인근 공공·민간 주차장의 개방을 시청과 구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