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세금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이 계좌의 비과세 특례를 2027년 12월까지 유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물가상승과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의 생활안정을 돕고 종잣돈 마련을 계속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12-27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귀농·귀촌 지원 계획을 세울 때 당사자

귀농·귀촌 지원 계획을 세울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가 귀농·귀촌인의 주거, 생활, 경영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접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귀농·귀촌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해 정책 수립의 민주성을 높일 계획이다.

발의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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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토 외곽의 먼섬 지원 법이 개정되어

국토 외곽의 먼섬 지원 법이 개정되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울릉도, 흑산도 등 국경 최전선 역할을 하는 섬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존 법에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 감면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와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발의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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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보험료 납부 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결제

보험료 납부 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카드 결제 비율이 평균 6.8%에 그치면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가능한 불편함이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험업계와 카드사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보험료 결제 수단을 다양화하려 한다.

발의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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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주도 면세점에서의 쇼핑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제주도 면세점에서의 쇼핑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연간 구매 횟수를 현행 6회에서 12회로 늘리고, 구매 가능한 품목도 현행 17개에서 보세판매장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02년부터 20년간 유지되어온 구매 제한 규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발의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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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정부가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신탁 수익자가 재산을 실제로 취득해도 과세 기준이 불명확해 중복 과세될 여지가 있었다. 개정안은 수익자가 수익권을 처음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후 신탁재산이 이전될 때는 비과세 처리해 조세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발의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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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택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부당한 배차

정부가 택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부당한 배차 행위와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21년 택시 호출 플랫폼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민들이 앱을 통해 택시를 편하게 이용하게 됐지만, 일부 플랫폼사업자가 가입 여부에 따라 기사를 차별해 배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지적돼 왔다.

발의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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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주택법이 개정되어 아파트 입주 전 하자 점검

주택법이 개정되어 아파트 입주 전 하자 점검 시 전문가 동반이 허용된다. 현재는 시공사가 외부 전문가의 동반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사전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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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장기업 임직원과 주요주주의 단기 주식매매

상장기업 임직원과 주요주주의 단기 주식매매 차익을 반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개월 내 매매로 얻은 차익을 돌려받도록 규정했으나 기업들이 자사 홈페이지에만 공시하는 수준에 그쳐 실제 단속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발의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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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부담을 크게

정부가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협동조합은 출자금 변동이 빈번해 거의 매년 변경등기를 해야 하지만, 최저한세 11만2,500원을 그대로 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정부는 협동조합이 최저한세 기준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대도시에 설립할 때 적용되는 3배의 중과세도 제외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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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밖의 첨단산업 기업에 취업

정부가 수도권 밖의 첨단산업 기업에 취업하는 인재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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