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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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은 규모의 비영리단체와 사회적 기업들의 회계감사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서는 감사 비용을 자체 자금으로만 충당하도록 규정했지만, 회계 처리가 미흡한 소규모 보조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7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사업주체 변경 시 전체 땅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했지만, 오래된 공사 중단 건물은 이자 부담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가 많아 재개가 어려웠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금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2035년까지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