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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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61건· proposed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담당하던 업무를 대통령 직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이관하고, 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한 공익 위원의 추천권을 국회에 부여해 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금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사회보험료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도들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