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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의 세입 부족 시 국회 동의 없이 예산

정부의 세입 부족 시 국회 동의 없이 예산을 임의로 조정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이 개정된다. 경제정책 실패와 감세로 인한 수십조원대 세입결손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방교부세 미지급이나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일방적으로 대응해왔는데, 이는 예산 심의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윤종오의원 등 15인·2024-11-05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온라인 소액투자

정부가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온라인 소액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에서 창업 초기기업만 온라인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던 것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도 일반인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고소득층은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린다.

김상훈의원 등 10인·2024-11-05

🇰🇷발의경제·재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임의로 줄일 수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국세 수입 감소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교부세를 대폭 미지급해온 데 따른 조치다. 이 같은 관행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타격이 커져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용혜인의원 등 11인·2024-11-05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속세 기초공제 기준이 25년 만에 올라간다

상속세 기초공제 기준이 25년 만에 올라간다. 정부는 상속 시 일괄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상속세 체납액이 1억원을 넘으면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경제 성장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조치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GDP의 0.

박성준의원 등 10인·2024-11-05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자, 일부 기업들이 직원에게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재수의원 등 14인·2024-11-05

🇰🇷발의경제·재정

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법인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기업 본사의 70%와 벤처기업 과반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기존 세제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달희의원 등 10인·2024-11-05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같

정부가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소상공인에게 창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폐업 후 동일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 폐업 후 3년(부도·파산은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기로 결정했다.

김기현의원 등 13인·2024-11-05

🇰🇷발의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분쟁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

하도급거래 분쟁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된다. 현재는 증거가 원사업자에게 편중되어 있어 수급사업자들이 피해 입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영하의원 등 11인·2024-11-05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사대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사대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으로 점심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식사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

전재수의원 등 14인·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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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시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시 대상을 확대한다. 보조금 검증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현행 대통령령 수준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이 102조원을 넘는 등 국가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투명성 확보와 부정 운용 방지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송언석의원 등 10인·2024-11-04

🇰🇷발의경제·재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감독원이 법원 영장 없이 개인 계좌정보

금융감독원이 법원 영장 없이 개인 계좌정보를 추적할 때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금감원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당사자 통보 없이 이루어져 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요청 건수가 전 정부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준호의원 등 10인·2024-11-04

🇰🇷발의경제·재정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정부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통합

정부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 개별 법률로 산재돼 있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을 하나의 법적 토대 아래 묶어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용혜인의원 등 13인·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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