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의 세입 부족 시 국회 동의 없이 예산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세입결손 발생 시 정부의 자의적 지출 조정 대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국회 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채 추가 발행이나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 대체 재원 확보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현재 수십조원 규모의 세입결손에 대응하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부의 자의적 지출 조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등의 임의적 조정을 제한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한 재정 의사결정 과정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