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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 세제를 대폭 개선한다

정부가 중소기업 세제를 대폭 개선한다.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기업에게 최대 3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한 부부에게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정태호의원 등 13인·2024-10-28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거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피하려는 시도가 늘어나자, 과세 당국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인 지갑에 대해서도 지갑 주소와 보유 내역을 매년 신고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도걸의원 등 10인·2024-10-28

🇰🇷발의경제·재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부가 고급 교통수단으로 분류돼 세금이 붙

정부가 고급 교통수단으로 분류돼 세금이 붙는 우등고속버스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우등고속버스가 더 이상 고급 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수준의 운임과 운행체계를 갖춘 새마을호가 이미 세금 면제를 받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안도걸의원 등 11인·2024-10-28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특정 기업과의 거래를 통한 부당한 이익 이전을 막기 위해 자본거래를 규제 대상에 추가하고, 증여세 공제 대상인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에 적용되던 공제 혜택이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제한된다.

오기형의원 등 10인·2024-10-28

🇰🇷발의경제·재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중개·검색·SNS·동영상·운영체제·광고 등 6개 주요 플랫폼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갖춘 사업자들의 부당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민국의원 등 12인·2024-10-28

🇰🇷발의경제·재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지역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지역에서도 농업용 자재와 생필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해왔으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상품권 사용처 부족으로 불편을 겪자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정훈의원 등 18인·2024-10-28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국회 승인 없이 기금을 임

정부가 국회 승인 없이 기금을 임의로 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3년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9조 원대를 추가 예탁하고 이자 8조 원대를 미지급하는 등 예산 절감을 추구했으며, 외국환평형기금에서도 14조 원대를 국회 심의 없이 조기 상환했다.

안도걸의원 등 10인·2024-10-28

🇰🇷발의경제·재정

수산업법 개정안, 정부가 수산업법을 개정해 어업인 손실보상

정부가 수산업법을 개정해 어업인 손실보상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 제한 시 손실보상을 규정하지만 구체적 계산 방식은 시행령에만 정해 있었다. 개정안은 평년수익액을 산정할 때 최근 3년이 아닌 10년 평균어획량을 적용하고, 어업경비는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비용을 기준으로 삼도록 변경한다.

이상휘의원 등 13인·2024-10-28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민간임대주택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 손실이 크지만 현재 세제지원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주택 세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정성호의원 등 10인·2024-10-28

🇰🇷발의경제·재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을 대규모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판매대금 정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1조 3천억 원의 미정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온라인 입점 사업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강민국의원 등 11인·2024-10-28

🇰🇷발의경제·재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부가 부가가치세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정부가 부가가치세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동물 치료용 혈액 공급에 대해 새로 세금을 면제해주고, 소규모 사업자들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세무당국은 앞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를 즉시 적발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며, 명의 도용으로 부정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도 2배 이상 높아진다.

박홍근의원 등 10인·2024-10-28

🇰🇷발의경제·재정

항만법 개정안, 정부가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투명성

정부가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총사업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집중시키는 한편 사업시행자 선정 단계를 이원화한다.

허종식의원 등 11인·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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