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국회 승인 없이 기금을 임

AI 분석

정부가 국회 승인 없이 기금을 임의로 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3년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9조 원대를 추가 예탁하고 이자 8조 원대를 미지급하는 등 예산 절감을 추구했으며, 외국환평형기금에서도 14조 원대를 국회 심의 없이 조기 상환했다. 개정안은 기금의 조기 상환을 차입금 상환으로 보아 무제한 변경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명확히 제한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기금 운용을 통제하려고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마련하여 국무회 • 내용: 또한 금융성 기금과 비금융성 기금의 경우 각각 30%와 20% 이내의 범위에서는 이러한 자체 변경이 허용되고 있음 • 효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산 대비 9조 5,927억원을 일반회계에 추가로 예탁했으며, 예산에 따라 해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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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을 국회 심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재정 규율을 강화한다. 2023회계연도에 외국환평형기금에서 14조 4,000억원이 국회 심의 없이 조기 상환된 사례와 같은 기금 운용의 자의적 변경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정부의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원칙을 확립한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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