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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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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대안교육기관의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일반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비에 대해 소득의 1.5%를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나, 2022년부터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대안교육기관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 교육비도 동일하게 1.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료제공 요구 대상이 법원과 정부기관에 한정되어 가상자산이나 해외 재산 추적이 어려워 지적받아 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자료제공 대상에 추가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채무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제어 사전 통보와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늘어나면서 전력망 안정을 위한 출력제어가 빈번해졌으나, 사업자들이 사전 정보 없이 경영 손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배당금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새로운 법안은 전년도보다 배당금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녹색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사업을 새로운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녹색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다른 기술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또한 녹색기술 관련 해외 기업 투자와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정부가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2014년 이후 9년간 조정되지 않은 한도를 올려 경제활동 시기에 노후 의료비를 미리 준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근로자가 보험료를 낼 때 12%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데,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액수를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해저 광물 채취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육지의 광물 채광에만 세금을 걷고 있지만, 해저 광물 채취도 주변 해역의 어업을 제한하는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해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앞으로 해저에서 채취한 광물의 가치에 0.1%를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거두게 된다.
정부가 해저 광물자원 채취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땅속 광물 채굴에만 세금을 매기고 있지만, 해저 광물 채취도 주변 어업 활동을 제한하는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이 법안은 해저 광물자원 채취자가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에서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존 한도에 10%를 추가로 세금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장기 근무를 지원하는 공제 사업을 법제화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정착과 자산 형성에 효과적이었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종료됐다.
정부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집계에 따르면 2023년 분쟁조정 신청이 전년 대비 22% 증가했지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눌려 실제 피해를 보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은 손해배상 상한선만 정해져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대기업의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5년간 부당 하도급으로 인한 판결이 2건에 불과하고 평균 배상액도 1.5배 수준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