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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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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현행 40~60일에서 최대 10일로 단축된다.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랫폼이 기존 규정을 악용해 대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관행이 늘어나자 이를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직매입은 7일, 신선 농수축산품은 5일 이내로 더 단축되며,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감시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기관이 계좌정보를 열람할 때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통보해야 할 내용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거래정보 제공 사실만 알리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조회 기간과 수사 사유, 통보 유예 이유 등을 함께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인중개사가 앞으로 상가 건물의 권리금 계약을 중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권리금 중개를 행정사만 할 수 있었으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이를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직역 간 업무 분담을 합리화하고 권리금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도로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도 교통혼잡 도로 개선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광역시만 지원 대상으로 제한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들이 혼잡 도로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적 범위를 확대해 해당 지역의 교통 문제 해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된다.
가맹점주의 계약갱신 권리를 무기한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초기 계약을 포함해 총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일부 가맹본부가 10년을 넘은 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시간 제한을 없애 점주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정부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세부 용도지역 변경 시에도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기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간 변경에만 공공기여를 적용했으나, 실무에서는 이 네 가지 지역 내 세부 구분 간 변경으로도 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택건설사업이 끝난 후에도 조합이 해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는 사업 종료 후 해산 규정이 없어서 일부 조합 임원들이 청산을 의도적으로 미루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거나 업무를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위메프 사태 등으로 판매자 대금 유용 문제가 심화하자 플랫폼이 상품 판매대금을 구매 확정 후 5일 내에 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불공정한 수수료 전가나 보복 조치를 금지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한다.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대금 횡령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통신판매중개사업자도 은행 에스크로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추진한다. 위메프 사건처럼 판매자 대금이 중개업체 계좌에 묵혀있다가 유용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어 주거와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가 지원을 대폭 늘리게 된다. 현행법은 지방교부세를 통한 특별지원만 규정했지만,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 대학을 나온 사람을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개정안은 초·중·고를 모두 지역에서 다닌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에서 자란 인재가 진학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문학관 입장료와 자료 이용료에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는 이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문학 진흥을 위해 문학관도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학관 운영기관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문학 활동과 사업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