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 신청 접수와 시행계획 수립 일정을 분리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매년 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면서 지자체의 사업 확정 시기가 불규칙해져 신청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특정 지자체만 신청하는 등 제도 활용이 저조했다.

이연희의원 등 18인·2024-08-20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탄소중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

정부가 탄소중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1~10% 수준이지만, 새로운 법안은 탄소배출 저감시설과 탄소포집시설 투자에 한해 공제율을 더 높여 준다.

김소희의원 등 21인·2024-08-20

🇰🇷발의경제·재정

전자상거래법 개정, 판매자 정산 지연 규제

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자 정산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대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정산이 미루어지면서 중소 판매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으나, 현행법에는 정산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4-08-20

🇰🇷발의경제·재정

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대폭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의 해제 사유가 농촌 개발과 도시화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농지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지역을 새롭게 해제 대상으로 추가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8-19

🇰🇷발의경제·재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식품 광고 심의기구의 진입장벽을 낮추

식품 광고 심의기구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자율심의기구를 동업자조합과 식품산업협회 등 특정 단체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다양한 기관과 단체도 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식품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늘리고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백종헌의원 등 14인·2024-08-19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주변지역

정부가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댐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추정 피해액의 2% 수준에 불과해 지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건설비를 이미 회수한 다목적댐의 경우 계속 거두어지는 사용료 초과수익을 지역에 환원하기 위해 이번 법안이 추진된다.

허영의원 등 13인·2024-08-19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소득세 계산에 반영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소득세 계산에 반영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실제 생활수준은 그대로인데도 세 부담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4%였음에도 실제 가계 소득은 1.2%만 증가했으나 세금 부담은 오히려 커진 것이 대표 사례다.

박범계의원 등 14인·2024-08-19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소득세

정부가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소득세 추가공제액을 현실화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던 경로우대자·장애인·여성 세대주 등에 대한 공제액을 2배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난 20년간 소비자물가가 60% 이상 오른 점을 반영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경로우대자는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일영의원 등 11인·2024-08-19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어린이집과 학원비만 소득세에서 15% 공제해주고 있으나, 돌봄 서비스는 제외돼 있어 양육 가정의 부담이 컸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육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저출생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일영의원 등 11인·2024-08-16

🇰🇷발의경제·재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10년 이상 보관된 휴면예금

정부가 10년 이상 보관된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3624억 원 규모의 장기 휴면예금은 원주인 찾아주기라는 정책 목표로 묵혀 있었으나, 10년이 지난 예금들의 지급률이 2%대에 불과해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천준호의원 등 10인·2024-08-16

🇰🇷발의경제·재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어 신생 핀테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어 신생 핀테크 기업들이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한 번만 연장 가능하도록 제한했으나,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최은석의원 등 12인·2024-08-16

← 이전 1…177 178 179 180 181…20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