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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증가하는 빈 건물 문제에 대응하기

정부가 증가하는 빈 건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 3년마다 빈 건물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경제 악화로 폐업 건물이 늘면서 상권 침체와 주거환경 악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빈 건물의 방치 기간, 종류,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해 정보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강일의원 등 14인·2024-07-10

🇰🇷발의경제·재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기존 주택 대신 새로운 주택 2채를 받는 경우, 작은 규모의 한 채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황희의원 등 10인·2024-07-10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법률로 규정한다. 건전한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이 급증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공식화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금융 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과 부채 관리뿐 아니라 각 부처의 정책금융 공급 현황과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유동수의원 등 12인·2024-07-09

🇰🇷발의경제·재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소유 지하상가 상인들도 이제

지방자치단체 소유 지하상가 상인들도 이제 가게를 양도할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국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상가에서는 권리금 회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영세상인들이 전대차를 통해 권리금을 거래해온 관행이 있었다.

민병덕의원 등 10인·2024-07-09

🇰🇷발의경제·재정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 해외건설 촉진법이 대폭 개정되어 해외건설

해외건설 촉진법이 대폭 개정되어 해외건설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해외건설 진흥계획의 내용과 절차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차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한다. 이는 정책 수립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책임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조정식의원 등 11인·2024-07-09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공동체 육성 특별법안 추진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공동체를 이루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그간 전통시장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새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3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체를 지정해 교육·마케팅·시설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송재봉의원 등 40인·2024-07-09

🇰🇷발의경제·재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한글날을 매년 10월 9일에서 10월

정부가 한글날을 매년 10월 9일에서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공휴일을 요일 기준으로 지정해 연휴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3일 연휴 기간 동안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위성락의원 등 11인·2024-07-09

🇰🇷발의경제·재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

정부가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협의회 신고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대기업들이 협의회에 참여한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이용선의원 등 14인·2024-07-09

🇰🇷발의경제·재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음력 고정날짜에서 벗어나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음력 고정날짜에서 벗어나 매년 5월·6월의 첫 월요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1년 공휴일법 제정 이후 처음 논의되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으로, 3일 이상의 연휴 조성으로 관광과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락의원 등 11인·2024-07-09

🇰🇷발의경제·재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책자금 공급을 연 5%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책자금 공급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0년간 정책금융 규모가 770조 원에서 1,921조 원으로 2.5배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장은 앞으로 정책자금 공급 현황을 반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유동수의원 등 11인·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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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국고 지원 비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복지와 일자리 사업 확대로 지방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박용갑의원 등 17인·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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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취득 보상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공익사업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전 소유자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업 인정 이후 토지 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전 소유자들이 계속 경작하거나 사용해 공사 착수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장철민의원 등 11인·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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