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도시의 의료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종합병원 지원 대상을 분원까지 늘리고 지원 범위를 산학연 클러스터에서 혁신도시 전체로 확대한다. 운영비도 일부 지원하기로 해 의료 공백을 채운다. 공공기관 이전 완료 후 주민 의료 수요가 증가했지만 현재까지 종합병원 건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보완하는 조치다.

송언석의원 등 10인·2024-06-13

🇰🇷발의경제·재정

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법안 추진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제·사회 여건과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창원시는 인구와 산업 여건상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낮음에도 행정구역의 33%에 달하는 248.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06-12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개인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세제

정부가 개인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올리고, 비과세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새로운 계좌 상품을 출시해 이자와 배당금에 1천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고액 투자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14% 세금을 내야 한다.

박대출의원 등 108인·2024-06-12

🇰🇷발의경제·재정

지방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광역·기초 지자체 간 재정 부담

정부가 광역·기초 지자체 간 재정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새로운 협의 기구를 설치한다. 기존 재정분권 과정에서 광역시도는 이득을 챙기고 기초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 이양에 따른 부담을 떠안는 불균형이 심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광역·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시도비 보조사업의 지자체 간 재원분담 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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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만 세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체인력 채용 지원이 없어 기업들이 휴직자의 업무를 기존 직원에게 분담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해왔다.

신영대의원 등 14인·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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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출산장려금을 세제로 지원한다

정부가 기업의 출산장려금을 세제로 지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4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만큼, 기업의 자발적 출산 지원을 세금 감면으로 유도해 저출산 위기 극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정일영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경제·재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 법안 추진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쿠팡, 네이버 등 매출 5천억 원 이상의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의 거래 지위를 악용해 소상공인 판매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정보 차단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한다.

오기형의원 등 19인·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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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지하화·부지 통합개발 특별법안 추진

도시의 생활 단절을 유발하는 도시철도를 지하에 매설하고, 지상의 철도 부지를 복합개발하는 특별법이 제정된다. 지난해 일반 철도에 적용된 지하화 통합개발법이 도시철도는 제외했던 만큼, 이번 법안은 도시철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고민정의원 등 15인·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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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우주항공복합도시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지원하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이 의결될 경우, 이 사업의 재정 지원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대출의원 등 12인·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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